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현장 복귀 요청 3일이 자나도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 예산 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겠다”며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들도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송의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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