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위양보다는 환자의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 원을 투입하는데, 우선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모상 모형을 새로 개발해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킬 예정이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해 80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주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있는데, 향후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아암과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나갈 계획인데,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때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상반기 중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와 같은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여기에다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는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5000만 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 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 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시작하며,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추가적인 수사 신설과 같은 인센티브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