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절대적인 의료 부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한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서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는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면서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2000년 타협 사례에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말한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축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한 한 총리는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을 향해 한 총리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며 의대 졸업할 때 서약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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