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해법 제안
지역 권한 대폭 확대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지적도
광역비자 도입,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등 지역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는 25일 ‘CEO Briefing’ 제707호를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 이주사회 대전환을 이끈다’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류 박사는 정부가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 유학생 유치 확대,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주사회 대전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칭)대한민국 이주사회 대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주권 신청 조건의 유연화를 위해 신청 조건을 세계적 개방국가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 확대도 지적했다. 이민자 통합 및 지역사회 정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공급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이주민을 단순한 노동시장 보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다문화 가족, 교육,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민자 통합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는 “해외 주요국은 이주민 유치에서부터 사회 정착 및 통합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이주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ONE Pass’와 ‘Tech.Pass’로 우수인재 유치에 주력하고 있고, 일본은 ‘해외 인재 및 자금 유치 액션플랜’을 통해 필수 인재를 끌어들이고 호주는 ‘주 특정 이민프로그램(SSRM)’으로 비도시지역 정착을 촉진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외국인공동체 혁명’을 선언하며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으며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지원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도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