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26일 제22대 총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해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갑 선거구에서는 1월 말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부친 A씨와 지지자 B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 을 선거구에서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이 구미경찰서에 고발됐다.

이들은 2월경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