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인력부족 비상사태 대처 한계
정부가 추진중인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인력과 각종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중인 읍·면·동 조직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재난 등 긴급 상황시 상급기관의 지휘체계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부족 현상등을 포함한 각종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내에서는 태풍 업무와 관련 최 일선 조직인 읍·면·동의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나 과로로 숨지는 사태가 빚어져 더욱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수해당일 비상 근무중이던 영천시 대창면 직원 김진우씨가 폭우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방문해 긴급조치를 취한 뒤 다른 동네로 가려다가 소 하천 물길에 휩쓸려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수해복구에 나섰던 김천시 부항면 총무계장 허평씨가 열흘째 면사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다가 귀가도중 과로로 숨지기도 하는 등 일선 조직의 공무원들이 잇따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읍·면·동 직원들은 이번 수해복구는 물론 재난 실태조사까지 떠맡아 애를 먹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피해사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도 일선 행정 공무원들은 근무 중 사고에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사기가 크게 저하돼있다. 일반인이나 군·경등과는 달리 행정 공무원들은 근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읍·면·동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최 일선 조직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이 수정돼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부가 99년 7월부터 추진중인 기능전환 방침은 인력과 774건의 사무 중 54%인 420건을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는 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도내에는 337개 읍·면·동 가운데 123개 지역을 시범 실시키로 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칠곡군 등 상당수 기초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