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예비후보 "자치분권의 새 시대 열어가겠다"
조명래 예비후보 "자치분권의 새 시대 열어가겠다"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17일 22시 2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8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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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 북갑
조명래 예비후보(정의당·대구 북갑)
조명래 예비후보(정의당·대구 북갑)

조명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대구 북갑)는 17일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연락소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권,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민주주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방의회 개혁,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자치분권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7대3인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5대5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겠다”며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매일 공개, 주요 정책 참여 직원과 관련자 실명 기록·관리·공개 등 지방행정 혁신과 함께 투명한 지방자치를 조성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반면 실효성은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주민이 참여·결정하고,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으로 대표성을 강화해 동네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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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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