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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 기소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21일 17시 08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21일 목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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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이권개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관급공사 이권개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엄태항(72)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씨(57)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 B씨(54)와 C씨(45)를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벌금액 약식기소했다.

엄 군수는 2018년 10월께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2019년 6월께 A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10월께도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설업자 B씨는 2019년 6월께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엄 군수에게 9억3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제공(뇌물공여)하고, 뇌물공여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성기업으로 경리여직원을 대표로 허위등록해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여성기업지원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2000만 원 초과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엄 군수와 공무원들은 2019년 9월께 A씨가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군수의 복구비용 절감을 위해 A씨에게 1억75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했다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관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8일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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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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