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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후보 운영 법무법인, 원전 문제 소송 정부측 변론 논란
박형수 후보 운영 법무법인, 원전 문제 소송 정부측 변론 논란
  • 김형소 기자
  • 승인 2020년 04월 08일 16시 0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08일 수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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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 후보(미래통합당,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 미래통합당 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 후보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추진 희망의 싹을 자른 대정부 소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울진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등 평소 친 원전정책을 옹호해 온 탓에 ‘공약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박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몸담은 법무법인(유)영진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피고인 정부 측 변론을 맡아 재판부의 각하 결정을 끌어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뒤 2017년 2월 전기사업법에 따라 최종 발전허가까지 받은 사업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선언과 함께 2018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울진범군대책위원회와 원전 관련 시민단체들을 원고로 한 소송인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전력수급계획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의 법률 공방 끝에 재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 행정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할 뿐,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개인의 권리 의무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울진군민의 숙원 사업인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의 마지막 희망인 소송전이 맥없이 패소하면서 정부를 향한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분노로 변하고 있을 지경이다.

이희국 울진군 북면발전협의회장은 “박 후보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한울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원전 재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울진군민의 정 반대편에 서서 칼을 들이 됐다니 너무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형수 후보는 8일 열린 방송사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영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형태다. 본인은 주로 대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벌어진 수임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 “이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으며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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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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