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예산이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7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해 경북도 내 지자체 중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의 노력으로 포항시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통과된 포항시 2021년 1회 추경예산은 2조7242억원으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1조3899억원이 증가해 증가율은 104%에 달한다.

이는 경북도 내 최고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경북도 예산이 50%대 수준으로 증가했고, 도내 다른 시군들의 예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포항시의 예산 증가는 남다른 측면이 있다.

포항시 예산 증가 원인은 국·도비와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가, 자체 세입 증대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파악된다.

포항시 예산 증가를 가장 크게 견인한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다.

2014년 3485억원이었던 국비 보조금은 2021년 현재 9902억원으로 6417억원이 증액됐고, 증가폭은 무려 184%에 이른다.

이는 민선 6기 출범이후 매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포항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중앙부처의 넓은 인맥과 국가 예산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취임 초기부터 국비 예산 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새로운 국비 사업 발굴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각 부서에 독려했고, 7년간의 노력이 누적돼 예산 100% 증가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포항시가 새롭게 확보한 국비 사업은 분야별로 다양하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시스템을 위해 전액 시비로 시작한 ‘포항사랑상품권’은 국가로부터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부터 지금까지 55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볼모지 라는 평가를 받던 포항시를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문화도시로 변모시켜 2019년 전국 최초 법정문화도시로 선정 받고 국비 2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침체된 구도심 회복을 위해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해 중앙동, 송도동, 신흥동 3개소가 선정되고 국비 597억원을 확보했으며, 농어촌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 활성화 사업과 어촌 뉴딜사업에 2019년부터 국비 502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형 SOC사업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상수도 시설개선, 하수관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 등 환경관련 국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도 한 사례이다.

특히 포항시 예산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는 바이오,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국가 직접사업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돼 앞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획기적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따른 복지예산이 2014년 대비 69% 증가했고,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일자리 확대 등으로 약 2000억원 수준의 국비가 지원됐다.

또 지진 피해 복구비와 지진 재난지원금, 특별법 제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금 등이 2017년 지진 발생 이후 4000억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 예산 증가의 다른 요인인 자체 세입은 2014년 대비 3497억원에서 2021년 4946억원으로 41% 증가했고, 보통교부세는 2014년 2621억원에서 2021년 4919억원으로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은 지진과 코로나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체납액 징수와 불용재산매각 등 자구 노력의 결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재정 수요액이 2014년 대비 4292억원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포항시에 따르면 자주 재원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 매년 꼼꼼하게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의 예산은 포항시 사업을 위해 투입된다.

즉, 포항시 한 해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조 7000억원의 예산은 지역경제에 그 이상의 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역내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공공부문의 확장 재정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경기 침체와 코로나 19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항시민들이 잘 극복해 왔다”며 “포항시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비확보를 통해 코로나로 힘들어 있는 시민과 지역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