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교통망·후적지 개발…글로벌 '경제물류공항' 연착륙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예타면제, 기부 대 양여 방식 아닌 국가 재원으로 건설과 대구 도심~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을 명시했다.
◇신공항 경제적 파급효과 ‘51조 원’.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산유발액 9조7841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4조3101억 원, 취업유발 인원 10만524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도로망과 철도망 등 교통망 구축에 따라 생산유발액 13조6696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4조8926억 원, 취업유발 인원 9만8750명의 효과가 기대됐다. 항공산업·항공물류·공항서비스 등 각종 공항 연관 산업과 육성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에다 지역주민의 공항 이동비용 절감 효과까지 포함하면 생산유발효과 35조966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조3171억 원으로 51조 원이 넘는다. 이에 따른 취업유발 인원도 40만500명이 넘는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은 추정했다.
◇특별법 제정은 ‘필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1호 공약으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을 내세웠지만 넘어야 할 걸림돌도 산재해 있다.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K2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 사업비가 부지 매각 등 양여 재산보다 더 많으면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정부 방침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반면 대구시는 사업 규모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고, 공사 기간도 길다는 특수성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공항에 국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2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당시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수원과 광주도 특별법을 통해 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광주와의 공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는 이유다.
통합신공항은 2028년까지 16.13㎢ 터에 공항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구·경북 역사 이래 최대 사업이다. 신공항의 장래 항공수요는 1000만 명으로 예측된다.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과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200m 이상 활주로 건설이 계획돼 있다.
특히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수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류수송은 향후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된다. 물류수송을 담당하지 않게 되면 첨단기업과 대기업은 수도권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현재 신공항은 연간 26만t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항공물류량 10%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다.
통합신공항 성공의 핵심 열쇠는 교통망 확충이다. 윤 당선인도 지난해 12월 대구공약 발표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신공항을 경유하는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대구경북선이 일반철도로 반영을 요구했지만, 결국 광역철도로 결정됐다. 광역철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건설비)를 7대 3, 차량 구입비는 5대 5로 부담해야 한다. 운영비(연간 308억 원 추산)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중앙고속도로 금호JC~의성IC 확장도 중요하다. 통합신공항이 완공되면 대구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교통망이기 때문이다.
중앙고속도로 확장(왕복 4차→6차) 구간은 읍내JC~군위JC 구간이 확정됐다. 총연장 24.3㎞에 총사업비는 6092억 원이다. 금호JC~읍내JC 8㎞ 구간과 군위JC~의성IC 구간 15.7㎞는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초 제안한 사업구간이 40㎞→26㎞ 쪼그라든 셈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앙고속도로의 일교통량은 6만1378대다. 국토부의 도로업무편람 고속도로 확장 수준인 5만1300대 대비 120% 초과된 상태다.
통합신공항 이전 시 교통량은 6만 5000대 수준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확장 기준을 130% 초과한 수치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반영 구간은 2025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2 후적지 ‘첨단산업과 상업의 중심지’.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이 이뤄진 뒤 기존 대구공항의 후적지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시민공청회’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문화 수변도시’ 개발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물로 특화된 내륙형 수변도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시대의 신산업·신서비스를 수용한 스마트 도시 △문화 중심의 월드시티를 반영한 K-2 이전터 등이다. 후적지의 이름도 ‘대구스키이시티’로 명명했다.
사업 기간은 2028년부터 2030년으로 사업규모는 7.1㎢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2조5000억 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업과 주거,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신성장 거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