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의 빈집 정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속도라면 지역 내 모든 빈집을 정비하는 데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빈집은 6009호, 경북은 1만5502호로 전국 빈집 13만4009호 가운데 16.1%를 차지했다. 경북은 전남, 전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빈집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비율이다.

대구의 빈집 정비율은 1.23%, 경북은 4.67%로 전국 평균인 4.86%에 한참 못 미쳤다. 빈집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실제 정비나 철거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빈집은 수년째 방치되면서 지역 미관을 해치고, 화재와 붕괴 위험을 키우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의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치된 건물이 늘면서 생활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잡초 무성, 해충 서식 등 위생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부 주민들은 “밤에 빈집 옆을 지나가려면 무섭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접수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은 598건에서 98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77.8%는 철거 또는 정비 요청이었고, 붕괴·화재 위험(50.1%), 위생 문제(33.6%)가 주된 사유로 꼽혔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92건, 158건의 민원이 접수돼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며 “현재 정비 속도로는 모든 빈집을 처리하는 데 약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발적으로 정비에 나서는 주민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의적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