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에 비해서 지방은 깊은 가격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100주 연속 하락했다. 양극화하고 있는 부동산 장,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수성갑지역위원장과 국민의힘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에 대해 각자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대담: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갑지역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진행:임한순 경일대 특임교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

홍석준 전 의원은 10월 물가가 15개월 만에 최고치인 2.4%를 기록했으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만에 0.05%, 연 단위로는 26% 상승했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공급 한계, 수도권 수요 집중, 정권 영향을 꼽았다. 특히 홍 전 의원은 “좌파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학습 효과가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구 위원장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다”며 “정부가 출범할 때 아파트 정책 규제와 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수요를 억제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따르지 않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세제 완화 중심이었다. 전국적으로 270만 호, 서울에만 50만 호 공급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60% 정도에 머물렀다. 시장 활성화에만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한계.

10·15 부동산 대책이 강력했음에도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수요 억제 조치는 단기간에 잠깐 가격이 움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금 부자들의 증가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수도권 부동산 관심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 위원장은 더 강한 억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며 “부동산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세제 개편까지 해야 된다”며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방안과 거래세, 취득세는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저항.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 보유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었지만, PR이 잘못돼 가난한 사람들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착각해 타격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억 원을 넘은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이라면서도 “서울보다 더 비싼 뉴욕, 홍콩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도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탓이라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소비쿠폰 탓이라고 하는 데 대해 강 위원장은 “소비쿠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한 건 경제를 잘 몰라서 하는 말 같다”며 “경제학적으로는 물이 돌지 않을 때 물을 풀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재정정책이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였고, 돈이 돌면 일부가 자산시장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소비쿠폰이 부동산 상승의 100% 원인은 아니지만, 돈이 풀리면 인플레와 자산가격 상승이 생기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 가격 하락 원인.

대구 아파트 가격이 100주 연속 하락한 원인에 대해 홍 전 의원은 “대구는 수도권과 달리 공급이 많이 됐다”며 “특히 권영진 시장 때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구의 미분양이 8500세대, 준공 후 미분양이 3800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인구가 1년에 1만에서 2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어 “절대적인 수요가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장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대구 주택 공급 적정 수가 10만 호 정도인데,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사이에 다 공급이 됐다”며 과잉 공급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행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된 곳이 206군데나 있지만 실제 움직이는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부동산 보유 문제.

두 정치인은 여야 정치인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부분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 공감했다. 홍 전 의원은 “이번 이재명 정권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고 있는 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국토부 장·차관들이 강남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주택 구매는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지방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담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수도권,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대구를 비롯한 지방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개편, 공급 조절,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