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에산 분석해 보니 - 칠곡군
칠곡군 민선 7기 예산의 특징은 채무 제로를 기반으로 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있다.
민선 7기 4년 차 역점분야는 지역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코로나19 예방백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2018년 1월 예산대비 채무비율 전국 1위의 재정파탄 위기를 극복하고 ‘채무제로 도시’ 칠곡을 선언했다.
군은 2018년 1월 25일 경북도 지역개발기금과 행안부 청사정비기금 58억원을 상환해 6년 만에 715억원에 이르던 부채 중 711억원을 갚았다.
2012년 칠곡군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1.1%로 전국 82개 군부 중 1위로 군부평균인 5.8%보다 3.6배 높았다.
또 주민 1인당 채무는 60만원으로 전국 군부 평균보다 2배 높았으며 한해 이자로만 30억원을 지불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뿐만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6% 이상의 고금리 금융채도 보유하고 있어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군은 2012년부터 채무제로화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마련해 채무 정산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냈다.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은 고질 체납세 징수, 낭비성 예산 감축, 행사 경비 절감, 선심성 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통해 마련했다. 또 군수 관사를 매각하고 부채상환을 위해 각종 경상경비 10% 절감을 실천해 매년 8억원 비용을 아꼈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바탕으로 대형국비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비 488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은 왜관3산단 진입도로를 비롯해 관호산성(130억), 역사너울길(120억), 꿀벌나라 테마공원(107억), 한미우정의 공원(28억), 박귀희 명창 기념관(111억) 등의 대규모 국·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채무 제로 달성으로 절감된 이자와 매년 채무 상환에 쓰였던 재원을 군민을 위한 정책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지역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의회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기정예산 5437억 원보다 429억 원이 증액된 5866억원(7.9% 증가)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는 2014년 4111억원 대비 166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51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억 원이 증액편성 됐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1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원이 증액 편성돼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조정 등 군정 수행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