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예산 분석해 보니 - 문경시
민선7기 문경시는 국가투자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 공모사업 133건, 4590억 원을 확보해 예산 8000억 원의 시대를 열었다. 2015년 민선 6기 출범 당시 예산 5552억 원과 비교하면 2020년도 예산은 8353억원으로 증가율은 150%에 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2026년까지 추진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무려 3532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내 최초의 근대식 시멘트공장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32만㎡에 규모에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컬쳐팩토리 등의 차별화된 문화재생을 융합한 특화도시를 조성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38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초곡천, 영강, 조령천 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526억 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80억 원, 모전오거리, 점촌역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291억 원,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억 원,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 69억 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 60억 원,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40억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도 83억 원 규모의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42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도 공모에 선정됐다.
문경시 예산 증가에는 문경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문경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2015년 1650억원 이었던 보조금은 24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고윤환 문경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자타공인하는 행정전문가로 중앙부처의 넓은 인맥과 국가 예산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비 사업 발굴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각 부서에 독려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한 노력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문경은 중부내륙고속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철도산업과 문경역 역세권 개발,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 미래 문경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고속철도는 수도권까지 1시간 내외로 진입 가능해 인구 유입, 관광 여건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 2004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은 탄광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경이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초석이 된 것처럼 중부내륙철도의 개통도 미래 문경 발전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경역 주변의 교통과 유입 인구의 변화에 대응할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난 7월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국비 1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과 울진에서 서산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되면 문경은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다.
한편, 문경시 민선7기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573개 사업장에 28억 4,693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은 487개소, 25억476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감염병 확산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개선사업을 과감히 추진해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환기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신속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버스터미널, 기차역, 주요 관광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3억원을 투입해 대인소독기 73개소과 이동형 대인소독차량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이동형 대인소독차량은 전국 최초 특허도 등록했다.
시민과 의료진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며, 신속하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5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염병관리센터도 금년 1월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에는 예산 2억 원을 들여 음압병실을 임대해주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재해재난예비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이동형 음압기 설치하고,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의류소독기까지 지원했다.
이 외에도 지역상품권 580억 원 발행,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
문경은 낭비성 경상경비를 줄이고 채무를 적기에 상환하는 등 재정건정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5년 450억원에 달했던 지방채 규모가 올해 기준 290억원을 상환하였고, 남은 채무 또한 조기상환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2016년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획기적인 문경선수촌 경비절감’ 사례를 발표해 대통령상과 함께 교부세 5억 원, 2017년 ‘맑은 물 나눠 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라는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1억 5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으며, 2018년 ‘오감만족 오미자! 문경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방교부세 1억5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20년에도 ‘끝까지 찾아서 잡는다! 상수도 누수전담팀 운영으로 예산절감’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재정신속집행에도 문경시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문경시는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경북도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원 받게 됐다.
문경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고 지역 내 총생산(GRDP)에 영향이 큰 소비·투자 부문에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높은 성과를 거뒀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 집중적인 집행 상황 관리를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을 운용한 것이다. 또 긴급입찰제도 활용과 공기단축을 통한 준공금 신속 지급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국가투자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델타변이로부터 문경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문경의 신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