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예산을 분석해보니 - 고령군

곽용환 고령군수가 생활체육공원 인근 회천변 가동보 건설공사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살피고 있다.

고령군의 예산이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7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통과된 고령군 2021년 1회 추경예산은 3508억 원으로 2014년 최종 예산 기준 2747억 원보다 27.8% 증가한 761억 원이 늘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국·도비 보조금 증가 △지방세 수입 증대 △지방교부세 확충 등이다.

2021년 고령군이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은 민선6기 출범 원년인 2014년 972억 원보다 417억 원이 증가한 1389억 원으로 43%의 현저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고령군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모사업 선정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의 대상 사업과 선정 방식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온 결과 2020년 공모사업 성과 금액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고령군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민선 6기·7기 최우선 과제로 지역의 열악한 문화·체육·복지·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종 국비 및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대가야문화누리 (429억원) △다산행정복합타운 (158억원) △고령군 보건소 신축 (63억원) △고령군민 체육관 건립사업 (130억원) △다산가족센터 조성사업 (121억원) △쌍림행복이음터 조성사업 (26억원) 등 생활 SOC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뿐만 아니라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14년에 비해 113% 증가한 293억원으로 동고령 산업단지 준공 등 기업체 수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공장등록 인허가 원스톱 행정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업애로 현장 지원 등을 통한 고령군의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정책이 주효한 결과로 파악된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1195억 원 보다 9.5% 증가한 2021년 1310억 원으로 교부세 확충을 위해 고령군은 보통 교부세 제도 전반에 관한 직원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별교부세 사업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령군은 지난해 7월 통계청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해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환 군수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등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I ♡ 대가야 고령’을 완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우 기자
김영우 기자 kyw@kyongbuk.com

고령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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