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예산 분석해 보니-군위군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달 22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군위군 대구시 편입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2021년 말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편입’과 지역 최대 국책 SOC 사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바로 그 도약의 신호탄이다.

이에 발맞춰 군위군의 예산도 대구광역시 편입과 통합신공항 이슈에 큰 관심을 두고 2021년 예산을 편성했다.

군위군 예산 규모는 민선 6기가 시작된 2016년 2840억 원에서 2021년 3854억 원으로 35% 증가했다.

경북의 다른 23개 시·군에 비해 성장 정도는 낮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는 큰 차이를 보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바로 그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통한신공항 건설로 생산유발액 35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15조 원, 취업유발 인원 40만 명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군위군 인구는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 기준 2만4401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만2880명으로 6.2% 감소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군위군은 전국에서 지방소멸지수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는 비단 군위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노령화지수’도 전국적으로 빨라지고 있는데, 군위군은 노령화지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경북 나아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도 함께 고민할 사항이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편입과 통합신공항 유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알차게 펴나가고 있다.

체계적인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아동·청소년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알차게 펼쳐 나가고,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사회·자연재난에 선제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위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자원의 체계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재)군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사업비 1215억 원으로 군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2020년 개장해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위는 민선 7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인정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농촌개발분야에서 450억 원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으로 주민을 위한 농총생활 SOC 확충에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7월 효령고등학교가 총 사업비 320억 원 규모로 교육부의 항공분야 특성화고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된 사례로 미래인재양성과 폐교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을 올해 120억 원 특별 할인 판매한다.

작년 40억 원 정도 규모에서 300% 대폭 확대해 550여 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도비 등 ‘의존’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지만 ‘자주’ 재원 확보에도 다양한 노력을 했다.

실제로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경상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등 예산의 체질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3월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다.

2020년 지방세를 308억3500만 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117.5%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월체납액 9억2500만 원 중 4억3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위군민들이 잘 극복해왔다”며 “군위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대구광역시 편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기존에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군민과 지역경제에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군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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