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예산 분석해보니 - 구미시

장세용(오른쪽) 구미시장이 지난 달 5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원활한 국비반영을 건의하고 있다.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경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채무가 늘고 있는 곳이다.

전국 119개 기초자치단체 전체 채무액 중 10%가 구미시 채무일 정도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단연 1위로 경북과 강원, 충북,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구미시 채무액은 1854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총 채무액 1조8852억 원의 9.8%를 차지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세용 구미시장은 19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떠안고 임기를 시작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장 시장은 임기 초기 모라토리엄(일정 기간 채무 이행 연기 또는 유예) 선언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구미시 채무는 209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결산) 총예산 1조5430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12.02%로 경북도청 12.29%에 육박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의 예산대비 평균 채무비율은 구미시보다 한참 아래인 0.91%다.

전국에서 구미시 다음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9.16%의 목포시였고 수원시가 8.41%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는 40% 아래로 떨어졌다. 2016년 40.9%였던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37.9%로 나타났다. 글로벌경기 침체 및 대기업 이탈이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서는 구미 다음으로 경산시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았지만, 그 비율은 3%로 구미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구미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이 조례는 구미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지난해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1회 추경이 끝난 2021년 구미시 예산은 당초 예산 1조3098억 원 대비 182억 원(13.90%)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122억 증가한 1조2370억 원,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30.94% 증가한 2539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예산 분야가 427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58%를 차지한다.

이어 환경 분야 1314억 원(10.63%), 농림해양수산 1013억 원(8.20%), 국토및지역개발 957억 원(7.74%) 순이다.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이다.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 33억,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5억 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16억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2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9억 원 등이다.

또한 경제 노동 일자리 사업으로 탄소 산업클러스트 조성사업 5억 원, 로봇 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 12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21억 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 3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억 원 등이다.

문화 교육 체육사업으로는 강동 꿈나무 문화 나눔터 도서관 건립 18억 원, 무상교복(하복) 지원 4억5000만 원, 유치원급식비 2억6000만 원, 구미국민체육센터 3억 원, 고아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3억 원,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등이 투입된다.

복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3억700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4억6000만 원, 아이 행복 도우미 인건비 7억6000만 원, 지역 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적 지원 5억5000만 원을 배분했다.

도시환경사업으로는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24억60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거리환경 개선사업 6억6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3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8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천·도시·교통사업으로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2억, 한천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공사 5억9000만 원, 성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4억 원,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상모사곡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투입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중·장기적 재정 여건 분석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및 SOC 사업에는 지속적인 국비확보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한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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