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예산분석해 보니 - 예천군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이바지하고 군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5000억 원 예산시대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역내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며 공공부문의 확장 재정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은 5812억 원으로 2014년 3534억 원 민선 6기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61%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경북도 예산이 50%대 수준으로 보면 높은 증가다.
경북 도내 다른 시군들의 예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예천군의 예산 증가는 남다른 측면이 있다.
예천군의 예산 증가 원인으로는 국 도비확보와 지방세 수입증대 2가지로 꼽을 수 있다.
2014년 1197억 원이었던 국·도비 보조금은 2021년 현재 2132억 원으로 93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증가 폭은 무려 78%에 이른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매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김 군수와 예천군의 노력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민선 7기 김학동 군수는 국가 예산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취임 초부터 새로운 국비 사업 발굴과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각 부서에 독려 추진해왔다.
그리고 상시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방문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직접 방문해 브리핑하며 예산확보에 노력해 왔다.
예천군이 새롭게 확보한 국 도비 사업은 분야별로 망라하다.
호명면 신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국 도비 101억 원, 구도심의 변화를 주도 할 예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한전 100억 원, 국비 16억 원, 예천 도시재생 뉴딜 사업 84억 원 등이 확보돼 현재 추진 중이다.
또 도시의 획기적인 변화와 활력을 주도하기 위한 읍면 기초생활거점사업 69억 원, 취약지역개조사업 42억 원, 신 활력 플러스 사업 49억, 문화에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삼강주막 회룡포, 관광거점사업 등에 60억 원 등의 국 도비가 확보해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 34억 원, 재해위험 지역정비 15억 원, 곤충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62억 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10억 원, 통합도서관 14억 원, 공설운동장 시설물확충 10억 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15억 원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군민 생활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형 SOC 사업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상수도 시설개선, 하수관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 등 환경 관련해 국 도비 예산도 대폭 증가해 추진 중이다.
예산 증가의 다른 요인인 지방세 수입은 2014년 대비 192억 원에서 2021년 456억 원으로 137% 대폭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2014년 1635억 원에서 2021년 2054억 원으로 25%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수입과 부동산과 자동차세 등이 매년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2014년 대비 419억 원이 늘었다.
예천군은 자주 재원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 매년 관련 통계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 19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천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예천군이 앞으로도 활력 넘치고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국비확보를 마련해 6000억 원 시대를 열어가며 코로나로 힘들어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