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대부분 소진…공약사업 과다 추진으로 필수 경비도 감당 못해
재난관리기금 안정적 적립·신규사업 속도 조절 등 재정건전성 회복 촉구
대구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이 집행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부실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임 의원은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불과 2년 만에 대부분 소진돼 ‘비상금 통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2년까지 대구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기금 적립액 0원인 점, 2023년 순세계잉여금 256억 원 적립이 일시적 이전에 불과한 점, 2024~2025년 260억 원 이상 일반회계 전입·소진된 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 제한 삭제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 등 필수 비용조차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임미연 의원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대응조차 원활치 않다”라며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 이상 안정적 적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운영, 신규사업 속도 조절 등을 제안하면서 “집행부는 기금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구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 의회는 지난 6월 9일 집행부의 방만한 주차장 특별회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정례회 본회의를 중단하고 건전 재정확립 특별위원회 구성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