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는 국토의 끝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

울릉군(군수 남한권)이 국토외곽 도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 빠르게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았다.

군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울릉)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해당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법안에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 △노후주택 개량비 △정주생활지원금 △물류·운항비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울릉군은 윤건영,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합·공동 추진할 것과 함께, 서해5도 지원법처럼 별도의 재정계정 신설을 요청했다. 또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개량비 등 실생활형 지원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윤준병(정읍·고창),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에게는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울릉군은 매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나 늘었다. 반면 국비 지원은 23.6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2% 증가에 그치면서,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까지 치솟은 실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외곽 먼섬은 영토의 끝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라며 “현실과 제도의 간극으로 누적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