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대응 위해 5개 군 확대 필요성 강조…국비 부담률 50% 상향도 건의
예산 증액안 일부 반영…최종 심사 앞두고 “봉화 반드시 포함돼야” 총력전

▲ 박현국(왼쪽) 봉화군수가 국회 예결위를 방문,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 박현국(왼쪽) 봉화군수가 국회 예결위를 방문,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봉화군은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봉화군 추가 선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군수는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의원을 잇따라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1차 선정된 12개 군 전 지역에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지원 비율 역시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차 심사 이후 최종 선정된 지역은 7개 군에 불과해 봉화·진안·옥천·곡성·장수군 등 5개 군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지난달 29일 해당 지자체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확대 없이는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당초 계획보다 1,706억 원을 증액한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으로 제외된 5개 군을 추가 지정하고, 국비 부담률을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남은 절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반드시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예결위 심사에서 농해수위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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