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안동시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발전소 배출량을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현 계획은 지역의 실제 배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55만t으로 집계돼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에서만 약 156만t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가동 중인 1호기 또한 약 66만t 수준으로 추정된다. 두 발전시설의 예상 배출량만 합쳐도 220만t을 넘기는데, 정작 시의 감축계획에는 이 수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환경부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관리권한 밖의 시설이라도 감축 가능성이 있으면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가 발전소를 명확히 배출원으로 설정하고 감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형 산불로 숲의 탄소흡수력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이조차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흡수원 관리 부문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조치도 제안했다.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본계획 반영 △2호기 건설이 시의 감축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탄소중립 영향평가’ 도입 △발전소 운영사와의 온실가스 감축협약 체계 마련 등이다.

그는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친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2호기 건설 자체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절차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지금의 계획은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다. 실천 중심의 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중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유해성, 2호기 증설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서 안동시 탄소정책 전반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