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 핵심 기관의 구조적 운영 문제를 폭넓게 드러냈다.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정책펀드 관리부터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체계까지 도정 핵심 기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다년간의 예산·경제 분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가 반복적으로 겪어온 구조적 취약성을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하는 13개 정책펀드(총 4145억 원)에 대해 성과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펀드는 투자 기간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회수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점 역시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의 핵심은 단순 조성이 아니라 투자·성과·회수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 구조가 부동산 PF 형태로 운영될 경우 재정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내부 지침 정비와 전문 인력 확충,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운영도 감사의 중점 대상이었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회계·재무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내부 경리·재무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가 분리 관리되는 구조 역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또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인해 기관 본래 기능과 무관한 사업이 증가하고, 다시 외부로 재위탁하는 악순환이 형성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례상 재위탁 금지 원칙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조적 한계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사회 운영체계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북연구원은 당연직 중심의 이사회 구성으로 전문성·대면회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중장기 전략 논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진흥원은 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행체제가 지속됐고, 정관 개정 과정에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 조항이 삭제되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영남대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토지가 유상 사용으로 전환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로 분석했다. 당연직 중심 이사회에서는 책임성 있는 판단이 어렵다며 선임직 이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전략의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이 향후 경북도의 정책 실행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