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결과 관리와 시설공사 설계 과정의 구조적 문제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지난 19, 20일 감사에서 조치 완료 여부의 부정확한 표기와 학교시설 설계 부실을 잇따라 제기하며 교육행정의 현장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첫날 감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감사처리결과서’를 점검하며,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정리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 건을 예로 들며 “연고자도 확인하지 못한 채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치 상태를 ‘추진 중’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지적된 기초학력 부진 대책이 ‘완료’로 기재된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완료 표기가 실제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대책의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설계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천 지역 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 상주 지역 초등학교의 현장·설계 불일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확인 없이 진행된 설계 아니냐”고 질타했다. 경산 지역 중·초등학교에서 소방법 미준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생한 점도 지적하며,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법규를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교 활용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부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도심 인근 폐교의 경우 학생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체육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교육·체육·문화 기능을 결합한 학생 전용 공간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희수 의원은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장 파악이 부족하고 책임 있는 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감사결과 관리, 설계·시공 체계, 폐교 활용 등 교육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