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중 부산·인천·여수광양 ‘재무 경고등’
미납채권 280억 원…5년 새 부채비율 최대 43%p 상승
정희용 의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심사 강화해야”

▲ 정희용의원실 제공.
▲ 정희용의원실 제공.

최근 항만공사들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10일 공개한 ‘4대 항만공사 부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를 제외한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일부 공사는 이미 ‘재무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부산항만공사다. 부채비율이 2020년 65.0%에서 2021년 78.2%, 2022년 88.2%, 2023년 96.5%, 2024년 99.7%, 올해 상반기 기준 108.5%로 치솟으며 100%를 넘어섰다. 5년 새 43%포인트 이상 오른 셈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과 북항 재개발, 배후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외부 차입이 늘었다”며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조달이 부채비율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항만공사의 재무 구조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을 지적한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 국비와 차입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해운물류 한 관계자는 “항만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장기채 중심의 투자 확대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성 평가와 재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의원도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채를 가속화시키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관리·심사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신규 투자 여력 축소와 이용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 외에도 채권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올해 10월 기준 4대 항만공사가 보유한 미납채권 규모는 총 2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35억6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123억6600만 원), 부산항만공사(15억7700만 원), 울산항만공사(4억7500만 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미납채권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각 공사는 이행보증증권 청구, 채무이행계획서 접수, 미수채권 전담 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공공기관은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국가 전체 공공부채 통계에도 영향을 준다”며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과 재무위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항만공사 재무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승 기자ㆍ김영우 기자
황재승 기자 hjs@kyongbuk.com

국회, 정치, 출향인 및 영상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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