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한 ‘음식물 쓰레기 용기 실명제’에서 뚜렷한 편차가 나타났다. 사업 시행 범위와 지역 상권의 참여도가 실명제의 성패를 갈랐다.

11일 대구 중구청과 북구청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용기 실명제’는 업소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스티커를 수거용기에 부착해 업주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청결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청은 먼저 음식점과 주점 급증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한 교동지역을 특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교동 일대 사업장을 방문해 수거 용기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문 부착·현장 점검과 실명 스티커 제작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채 홍보비 예산 120만 원을 투입해 스티커와 홍보 물품을 제작했는데, 현재 교동 일대 62개 업소가 참여한 상태다.

이후 구청은 업소별로 방문해 스티커 부착 전 용기 세척과 관리 책임 등을 직접 안내하고, 수거 후에는 확인된 용기를 해당 업소 앞에 배치함으로써 보행자 통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명제 추진 결과, 교동지역 악취 민원 건수는 월 평균 20∼30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낮 시간대 방치됐던 용기들도 쓰레기 회수 후 업소 앞으로 옮겨져 방치 시간이 평균 11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됐다.
 

중구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실명제를 추진한 북구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구 지역 내 다수 상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거리에 방치하면서 악취를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했다. 특히 수거 용기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실명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3000매 내외의 스티커를 제작한 후 지난 5월 말부터 배부했는데, 두 달 뒤인 7월 기준 스티커 부착률은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시행 전후 악취 민원 건수도 연 평균 30건 수준을 유지했다. 특정 지역이 아닌 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업무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청도 올해 사업에서 남은 물량을 활용해 내년에는 칠곡 3지구로 사업지를 특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된 배출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이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상호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안내한 것이라 참여율이 높게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며 “향후 추가 홍보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감량기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