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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막대한 국방비에도 군사력 북에 뒤떨어져"

국방부 업무보고서 군 질책…방산비리 고강도 개혁 예고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28일 21시29분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방산비리를 전수 조사하는 등 방산개혁의지를 나타냈다. 또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군부를 질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하고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ㆍ국가보훈처와 가진 핵심정책토의에서 국방부 등을 향해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와 관련,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이들은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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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 김정모 기자
  • 서울취재본부장 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