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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한·미 동맹으로 더 치밀하게 대응을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04일 19시36분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긴밀히 나서고 있다. 그만큼 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레드라인’을 북한이 일거에 넘었기 때문이다. 대북 유화 정책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은 9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하고 이번엔 핵실험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미칠 파장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대책회의 개최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초당적 대응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핵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3일(현지 시간)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NSC)에선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NSC 후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옵션이 많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다룰 수 있는 많은 군사옵션에 대한 설명을 듣길 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3일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며 6차 핵실험 도발을 자행한 것이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를 긴장케 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이 엄청나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불과 1년 전인 작년 9월의 5차 때보다 최고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위력이 세다. 사실이라면 미국 본토를 타격권 안에 두는 ICBM에 이어 소형 핵탄두 제조 기술까지 갖췄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국내 정당의 반응은 일치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헷갈린다. 자유한국당은 강경 대응을, 추미애 대표는 여전히 대북 대화를 주장한다. 추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이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는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이번 핵실험을 통해 더 분명해진 것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미 국민의 현실이 됐을 때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한국에 전쟁의 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부의 군사동맹과 북핵 관리가 더욱 치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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