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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지 있어야 평화 지켜진다

윤용섭 삼국유사사업본부장 등록일 2017년09월12일 20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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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삼국유사사업본부장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표 상황 유발자는 북한이다. 북한이 전체상황을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체성을 가지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연계하여 움직이므로 독립성이 약하지만,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주체적으로 움직이려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상황을 자주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 같다. 바람직하고 자존심 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제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를 둘러싼 국가들은 너무나 강하며 호전적이다. 현 정부는 어쨌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노력하고 있다. 당연하며 바른 정책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만 안 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날 상황은 아니다. 독립변수들이 너무 많다.

무릇 어떤 상황을 주도하려면,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한다. 도저히 힘이 부족할 때는 지혜가 특출하거나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사회의 규모가 작으면 도덕성이 우선하고 단위가 클수록 힘이 제일이다. 세계정부와 경찰이 없는 국제사회는 정글과 같이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세계다. 감정과 낭만은 금물이다. 세계 각국은 국익, 즉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그다음에 인류공영이고 세계평화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은 어느 정도는 유효하나, 국익과 충돌할 때는 약속이행의 보장이 없다. 약소국은 국제합의를 중시하지만, 강대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총기를 휴대한 강도가 가게를 털려고 하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그 강도는 그대로 놓아둔 채 경찰만 철수한 격’이라고 평화협정을 반대하였지만, 힘없는 월남 정부는 미국철수를 요지로 하는 파리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월맹과 미국은 다 같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월남은 멸망했다. 클린턴 정부와 북한과의 오랜 협상 끝에 마련된 제네바협정, 그것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는 북한에 많은 액수의 중유를 공급하였지만, 북한은 당당히 그것을 깨고 미사일을 날렸으며, 김대중 정부의 선의가 담긴 햇볕정책을 북한은 악용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원자폭탄·수소폭탄과 장거리미사일을 만들었다.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 민족끼리의 자주적인 상호협력과 교류, 그리고 통일.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냉혹한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이 너무 호전적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여서 더욱 그렇다. 가장 기본적인 염치와 신의가 없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역대로 너무 순진하고 어질다. 초회왕은 진소양왕과의 회동에서 평화를 내세우며 군대 없이 갔다가 포로가 되어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 일생을 마쳤지만, 노나라의 공자는 ‘협곡회담’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당한 외교전을 펼침으로써 강대국 제나라로부터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국가의 존립은 통치권자와 국민의 국토수호 의지와 수호능력에 의하여 보전된다. 우리는 감상을 버리고 냉혹해져야 한다. 북핵에 대응하는 핵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일전불사의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럴 때 평화는 지켜지고 대등한 입장에서의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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