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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전말(顚末) 백서 만들어라

유천 최병국 고문헌 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등록일 2017년09월14일 16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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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 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2017년 9월 7일 새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드(THAAD) 1개 포대(발사기 6대) 가운데 여태 배치되지 못한 4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 부지 안에 설치됐다. 이로써 5천만 국민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방어해 줄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하게 설치된 것이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발사기 2대가 반입된 지난 3월 6일부터는 185일 만이다.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군사 전략상 기밀로 처리되어야 할 고고도 미사일 요격망 설치가 1년 4개월 동안 정쟁의 희생양이 되면서 백일하에 군사기밀이 발가벗겨지고 이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을 받는 등 국방 정책의 총체적 실패 사례로 꼽히게 됐다.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발표부터 설치가 완료된 시점까지 426일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전말 백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국가의 방어와 관련한 군사 무기 도입과 설치 기밀이 국내 정치권의 정쟁거리가 되고 현지 주민들은 있지도 않은 헛소문에 홀려 1년이 넘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줄 방어 무기 설치를 목숨을 내어놓고 반대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현실을 우리는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 참고토록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 후손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국가의 방어체계는 위치 등이 보안 사항이어야 하는데도 언론사의 드론이 떠서 백일하에 포대 전경이 TV 등지에 비치고 발사대의 성능과 부품까지 이름이 공개하여지고 주민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군사적으로 결정된 배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어이없는 일까지 426일 사이에 벌어졌었다. 여기에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국내의 국방안보에까지 간섭을 해오며 우리 기업들에게 갖은 이유를 들어 경제적 보복까지 일삼는 국제적 일탈행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사드 배치 검토를 밝힌 이후 사드를 둘러싼 각종 괴담과 함께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기괴한 작태들이 벌어졌었다.

사드 괴담의 백미는 사드에서 내 뿜는 전자파가 인체를 태워 죽일 수 있다는 소문에다 이것이 사실인 양 SNS로 퍼지고 마치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광우병 사태 때의 광기를 보는 듯했다. 더욱이 사드의 전자파를 실측한 결과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도 전자파 괴담을 퍼트리는 데 앞장섰던 일부 언론매체들은 지금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기에 대해 해명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내 기업에 대해 사드 보복을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는 중국으로 건너가 마치 중국의 대한(對韓)정책에 부채질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까지 보였다. 이들에게는 북한의 핵 방어에 대한 대책과 우리의 군사 주권은 없는 듯이 보였으며 중국은 이런 한국의 정치 분열 상황을 마음껏 이용했다. 또 국내 일부 야당의원은 사드 배치반대 집회에 나가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까지 부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후에도 반(反)사드에 대한 정서는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방부가 사드 반입에 대해 보고를 누락”했다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국방부가 국기 문란을 한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 조사 결과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을 문제를 삼는 호들갑을 뜬 것으로 드러나 어느 순간 ‘국기 문란’ 사건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의 배치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있자 그제야 부랴부랴 임시로 사드배치를 했다. 적어도 사드를 그토록 반대해온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1년 넘게 끌고 온 데 대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하는데도 당 대변인을 내세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궁색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끝냈다.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방 문제를 난도질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다시는 없도록 ‘사드 배치의 전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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