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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억제 대응방안 범정부적으로 마련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17일 16시25분  
북한이 15일 오전 6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다.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이 미사일은 미국령 괌을 타격권 안에 두고 있다는 대미 메시지다. 최대고도(770Km)와 비행 거리(3천700Km)를 보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30∼45도 각도로 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6분 뒤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군이 북한 도발의 원점 보복타격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 및 생화학 위협 등에 대처하는 준비태세도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가 석유류 공급 축소 등이 포함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자행됨으로써 대북제재 결의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이다. 전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도 걷어찬 셈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남한의 화해 제안도 모두 무시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가 갈수록 궤도를 이탈해 한반도 안보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정부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 군(軍)이 대구 K-2 공군기지 등 남부권을 방어해온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4기)의 경북 성주 임시(야전) 배치로 남부 지역의 대(對)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의 방어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건으로 보인다. 시의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급부상한 정가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은 국내의 다양한 여론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효과인데도 서둘러 싹을 자르고 나선 것은 전략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경고,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군사적 대응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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