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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력시위 그만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4일 18시06분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군사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파괴’ 연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방적 선제행동’을 들먹이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였고,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례 없이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압박 기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우파 정당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어서 모처럼 야당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지금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존에프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선뜻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 역할론’과 다자(多者)주의 접근 방식에 대해 “양자·3자·4자·6자회담 등 어떤 대화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 정상도 21일(현지시간) 직접 만나 대북 제재·압박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북 압박 강화의 실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더욱 강경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건설·에너지·금융·어업·IT 등 분야의 기관과 개인으로 제재 대상 확대, 북한기항 선박의 1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발표된 미국의 5번째 독자제재다. 아울러 멕시코와 쿠웨이트, 스페인 등이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한 데다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이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이며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북한 완전 파괴’ 트럼프 연설에 맞대응해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북한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혀놓고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체면 유지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 전쟁 위기는 물론 북한 정권의 종말 위기를 직시하고 더는 도발을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2천2백만 북한 인민의 생활위기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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