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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대구대서 지방분권 특강

재학생 200여명 대상 ‘국가 운영의 새로운 틀, 지방분권’ 주제로 특강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29일 18시31분  
특강 후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참가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대 제공.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8일 대구대(총장 홍덕률) 경산캠퍼스에서 ‘국가 운영의 새로운 틀,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2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지방 행정의 한계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 그 지역 소방관리 책임자가 사고 수습 총 책임을 맡아 지휘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역에 있는 국가 하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손댈 수 없고 중앙 정부 통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서 “대응의 책임성과 신속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마다 다 특성이 다르듯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으로의 대대적인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국가 운영의 새로운 틀,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대구대 제공.
김 부지사는 “헌법상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하는 등 행정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왕조 체제가 붕괴된 지도 10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법과 행정적 개혁 못지않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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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 김윤섭 기자
  • 경산, 청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