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협상 개시 절차 돌입
관세 부과시 직접 피해액 1조5천억원대 추정···車 산업 직격타
한국과 미국은 지난 5일 제2차 한미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FTA 개정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의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직 정확한 대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자동차업이 지목된다.
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미국측이 양국간 불고정 무역사례로 끊임없이 제기해 온 품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012년 한미FTA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규모가 1천122억달러에 달하는 등 미국의 6위 교역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중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154억9천만달러에 달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은 16억8천만달러에 불과해 무려 9배가 훌쩍 넘어 섰다.
미국으로서는 이 같은 자동차 교역 부문에서의 역조현상을 좁히기 위해 자신들의 수출액은 늘리는 반면 수입액은 줄이기 위해 관세 부과나 배출가스 규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한국차의 미국시장내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 자동차시장에 주력해 온 현대차와 르노삼성 등의 타격이 불가피해 진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전체 수출량의 30%대, 르노삼성의 경우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닛산 중형 ‘로그’를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타격의 강도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좁아지게 되면 자동차업계도 타격을 입겠지만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철강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는 조선업과 함께 철강 최다수요산업이어서 최근 수년간 조선 수주절벽으로 국내 후판업계가 심각한 구조조정에 나섰던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련 냉연 및 열연 등 판재류와 선재 분야에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단 자동차업계의 반응에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한미FTA발효이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16년 관세 완전철폐 이후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수입 자동차 물량이 증가한 것에 근거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업계측은 한국차의 미국 수출량이 늘어난 것은 한미FTA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인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차와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의 벽을 높여온 미국이 FTA개정을 통한 철강제품 관세부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FTA발효전인 지난 2011년 4.9%에서 지난해 8%로 늘어났으며, 한국의 대미 흑자규모도 2.5배나 확대됐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협정국간 체결한 무관세 원칙을 적용받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FTA상 무관세 원칙을 삭제시킨 뒤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세계적 철강과잉생산과 경기침체, 조선수주 절벽 등으로 인해 오랜 불황에서 겨우 숨을 돌리려는 국내 철강업계의 충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1조5천억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시장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포스코는 현재 미국 뉴욕에 통상이슈 대응팀을 두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지분위기를 파악중이다.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