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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만 생각하고 한·미 FTA 개정에 응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0월10일 16시54분  
안보위기에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공세로 우리나라는 당혹스럽다. 통상 문제는 수출이 차지하는 우리 국가 경제의 비중에 비춰 볼 때 국정 현안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수출에 큰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볼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등 상품 교역에서 우리 측은 이익을 보고 있다. 개정 협상으로 이 두 분야의 수출에 장애가 생긴다면 포항 대구 경주 등 관련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온다.

이미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에 한·미 FTA 협상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자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온 자동차·철강·농업 등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한미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부문과 투자자-국가소송제((SD) 등에서 불리한 조항을 고치는 데 주력할 것 같다. 트럼프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최근 자국 협상팀에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해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한·미 공동위 2차 회의 다음 날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에는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산업피해 판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미 세탁기 수출은 연간 1조 원을 웃돈다. 이 밖에 한국산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판정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등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은 없다’고 단언했던 우리 정부의 판단이나 정부·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제 한·미 FTA 개정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정당권, 기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다. 피할 수 없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받고 주는 게임이다. 자동차 철강 등 지역에 산재한 관련 기업에도 중요하니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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