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서 80대 노인 종아리 문 셰퍼드 주인에 ‘과태료 불가'

대구에서 80대 노인의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힌 셰퍼드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13일 오후 5시께 이모(64)씨와 그의 딸(29)은 수성구 파동 공원 인근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생후 18개월짜리 셰퍼드와 산책에 나서려 했고, 이 개가 이웃인 A씨(80)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수성경찰서는 16일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뒤 이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다음 주 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4일 패혈증으로 숨진 강남 유명 식당 여사장의 다리를 문 프렌치 불도그의 주인인 가수 최시원씨 측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뭘까. 개 목줄이 핵심이다. 최씨 측은 애완견과 외출 때 목줄을 하지 않았고, 대구의 개 소유주는 목줄을 했다.

두 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맹견(猛犬)에 해당하지 않아, 월령 3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마개를 별도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대해서만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맹견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길이의 목줄만 채우면 된다. 이를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구청은 최씨 애완견의 경우 다수의 과거 사진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에 나선 모습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수성구청 측은 “사고 당시 1.5~2m 길이의 목줄을 채운 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해당할 만큼 과거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10일 오후 6시 5분께 두류공원에서 산책하던 포인터 종의 사냥개가 행인 B씨(44)의 왼쪽 옆구리를 앞발로 할퀴게 한 개 주인 하모(61)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채울 의무는 없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어서다. 성서경찰서는 하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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