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39만명(현재 이자납부자)의 학생들이 3.9% ~ 5.7%대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대출잔액만도 1조1천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무려 3.45%(2.5배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황을 살펴보면 4.9% ~ 5.7%대 초고금리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30만명 이상이고, 3.9%대 이자를 내는 학생들도 8만명 수준이다.

2014년 7월 ~ 2015년 5월 사이에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서 높은 금리(5.8% ~ 7.8%)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금리로 전환시킨 적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5.7%의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하는 간접대출 방식이었고 2009년 2학기 때부터 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했는데, 2010년에 취업후상환대출이 도입되어 전환대출 대상을 2009년 2학기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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