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 예산 전액 반납
군-군의회 대립 원인···향후 타 공모사업 악영향 우려

대구 달성군이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국비 반납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행태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타 공모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달성군과 ‘찾아가는 승마교실 협동조합’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7년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명은 ‘달성군 4차산업 실현을 위한 ICT 승마·레져·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으로 총 사업비는 3년간 18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ICT·VR문화관광 및 주요관광지 가상현실 체험과 스크린 승마와 실전 승마를 연계한 힐링 승마캠프 등 스포츠와 관광을 소재로 ICT융합 기술을 적용해 달성군을 스포츠 테마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킨다는 목적이다.

올해 사업비는 6억 원(국비 3억, 지방비 3억)으로 문체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사업비의 60% 인 1억8천만 원을 달성군에 교부했다.

하지만 달성군은 김문오 군수와 각을 세우고 있는 달성군의회의 지방비 삭감과 이번 사업(매칭사업)의 추경 예산 확보를 못하면서 국비를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지난달 사업비를 모두 반납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달성군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방비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며 올해 공모사업과 관련한 결산처리에 문제가 생겨 선정을 취소했다”며 “정부 공모사업에 차질을 준 만큼 (달성군)페널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선정 취소를 번복하거나 재공모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렵게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 되자 다수의 군민들은 “김문오 군수와 달성군 의원(8명)들이 내년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들끼리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달성군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군 의원들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역활 이지만 (내년)선거가 다가올수록 노골적으로 현 군수를 비난하며 생트집을 잡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번 국비 반납과 관련해 달성군은 “지방비 확보가 안돼 어쩔 수 없었다”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군 의원들은 “추경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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