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56곳·사용제한 87곳 발표에 재점검 청원 잇따라
집중 심리치료 등 지자체-주민 신뢰회복 대책 시급
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를 해도 입주하기가 무서운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아 집중적인 심리치료 등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20∼27일 포항시와 합동으로 피해·위험주택 1천57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수준인 ‘위험’이 56곳,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물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1천400곳이었다. 주소지 오류 등으로 점검에서 빠진 곳은 36곳이었다.
이러한 안전진단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재점검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포항시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 일동(4개 동 240가구)은 27일 오전 시청 재난상황종합대책본부에 이번 지진피해와 관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지진으로 내·외벽은 물론 세대별로 심각한 건물 파손이 발생했으나 1차 안전점검 결과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다며 전 입주민들은 이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관에 지하구조물 진단과 기울기 측정 등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안전진단과 판정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 청원서에서 향후 안정적인 주거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권 보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법률이 보장하는 세대별 지진 피해보상금 등을 일체 수령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 지역 피해 주민들은 안전진단에서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아도 서둘러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험’으로 판정된 56곳 전부와 ‘사용제한’으로 나온 87곳 중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일부에 대해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점검에는 약 2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해 이미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측정·시험 장비로 건물의 안정성을 따져본 뒤,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정종제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위험’ 판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대성아파트와 뉴소망타운 등 대규모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시작하겠다. 추가적인 점검 요청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사회부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