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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하는 '6·13 지방선거' 돼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2월06일 18시02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내 공천경쟁이 과열되면서 중앙정당의 지방선거개입 폐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는 성주군 등 경북 도내 대다수 시군은 최근 일부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들 사이에서 한국당 공천을 이미 내락받았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4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의 자치 입법권·조직권·자주 재정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선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렸음에도 여전히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7명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초의회 의원 1천559명 중 68.8%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방지’가 56.6%로 가장 많았다.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으로는 ‘지방정당의 제도화’와 ‘지역 주민추천제 도입’ 이다.

정당은 원래 공익을 추구해야 하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집단이 된 지 오래다.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공천한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자금력이 없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다.

내년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당파논쟁이나 이슈논쟁으로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해야 한다. 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일자리 등 민생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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