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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대란' 사태 하루속히 해결돼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2월12일 17시48분  
경상북도 도청사가 있는 안동·예천 신도시에 유치원이 부족해 보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유치원 부족으로 141명이 신도시 내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됐다. 자녀 교육을 위해 신도시로 이사를 온 젊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신도시 내의 가구당 0.04명(132명)이라는 통계를 내고 인구 증가에 대비해 유치원 건립을 추진했다. 인근 시군과 전국에서 신도시로 젊은 세대들이 이사를 오면서 유치원 부족으로 141명이 신도시 내의 교육기관을 다니지 못하게 됐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인구증가에 대비한 유치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 탈락한 유치원 입학생들은 예천읍의 초등학교(69명)나 안동 갈전성당 70명, 풍북초등 10명 등 통학 버스로 수용할 계획을 예천교육청은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유치원 입학에서 탈락한 학부모들이 예천교육청 앞에서 보육행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였다. 학부모 대표 등 30여 명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들이 안동·예천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안동·예천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 경북도, 예천군 관계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상북도, 경북교육청, 안동·예천교육지원청, 예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나 어린이집 건립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계획과 건설을 추진, 법적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변명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기관이나 사립 유치원, 그리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이기적 투쟁이 없어야 한다. 사립 유치원도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24%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유치원측이 반발해서다. 

유치원이 복수여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원생을 유치하도록 경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횡령, 원비 착복 등 비리에 얼룩져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혼란을 주는 이러한 사태는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저출산 대한민국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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