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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반영

자치법규 일제정비 완료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2월18일 20시02분  
영양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한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영양군은 규제개선 과제 50건 중 30건을 반영해 정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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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 정형기 기자
  •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