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연도이며 제반 사회변혁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다. 당연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정세가 하나같이 쉽지 않으며 새로운 경험과 고난의 연속이 될 전망이다.
먼저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국민통합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처신을 잘하여야 한다. 1월 9일 마침내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뿐만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이 내려온다. 일단은 훈풍이 불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유연하게 대화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한미동맹,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압박은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다. 정부는 여기에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의 증대와 최저임금제 시행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가파른 인상은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 줄이기’, ‘가격 올리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하나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는 지역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변혁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외교, 지역균형발전, 고용증대, 문화예술창달, 헌법개정과 법적 안정성 확보 등 많은 과제와 변수가 있다. 부디 국민화합과 슬기를 바탕으로 이 높고 험한 파도를 잘 헤쳐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