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법원의 집행유예 감형 판결에대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우파 야권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삼성의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고 평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선고로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였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것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법 감정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낮아진 판결 내용에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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