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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출범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2월13일 20시00분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 위촉과 함께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계획과 국민의견 수렴계획을 논의했다.

특위는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부위원장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될 계획이다.

총강·기본권 분과엔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가 분과 위원장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형태 분과에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 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분과 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 등이 인선됐다.

국민참여본부에는 하 부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선임됐다.

특위는 향후 분과위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3월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 내달 13일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기관, 국민 토론회를 진행하며 여론조사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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