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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공정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3월14일 19시33분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노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며 “한풀이 정치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감옥에 수감돼 재판받는 와중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며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부패나 비리는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검찰은 불법과 잘못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20여 개 안팎으로 전해졌다.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 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송비 60억 원 등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도 논란이다. 이 회사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다스가 BBK 투자자문에 떼인 14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내용을 부인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리를 다투면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하고 사과할 게 있다면 해야 한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법률과 증거에 입각한 사실 조사 외에 강압이나 과장 수사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법이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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