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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협력 전환 첫걸음···종전선언·CVID는 누락

사상 첫 대좌 공동성명 채택…‘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정표
신뢰구축 가능성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6월12일 21시52분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왼쪽 앉은 이)과 북한 측 수석대표인 남일 대장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뒤 65년 만이다. 연합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12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아 적대와 대결의 관계를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뗐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 마주한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이다.

작년 11월까지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이어가며 미국령인 괌에 대한 직접적인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공갈을 했고, 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면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혀 북미 대립이 절정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급반전이다.

우선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적대관계에 있는 양국의 최고지도자가 만나 상대방의 생각과 의중을 직접 들음으로써 신뢰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개최 자체에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앞으로 양국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이정표를 세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명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북한과 미국의 대결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하나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한국 정부와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가능성까지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와 이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당장 시작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국제질서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고,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협력체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일단 이번 회담과 공동성명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동시적이고 균형적 접근을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만들어갈 것이고 지역 정세의 변화를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와 관련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언급이 포함되지 못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과 검증은 철두철미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해 차후 관련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CVID의 합의문 언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CVID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합의에는) CVID도 확실한 체제보장도 함께 들어가지 않았고 단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이라고만 명시했다”며 “욕심을 내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미 모두 인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동성명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사안을 합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져 정상회담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닌 양국 신뢰를 쌓으며 비핵화 등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도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합의에 포함된 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명시한 것은 북미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애국주의에 따라 ‘나라를 지키다 실종된 국민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찾아낸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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