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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통한 조용한 외교로 독도 수호"

박지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박사, 日 분쟁 지역화 저지 해법 제안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6월19일 21시01분  
영남대 독도연구소 박지영 박사가 인터뷰를 마친 후 연구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 군이 18일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하자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은 최근 독도와 관련, 도발수위를 높이며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긴 채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며 일본 청소년에게 교육하는 등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의 미래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박사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으로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꼽았다.

그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가 독도에 관련된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강화하고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독도 문제가 분쟁화될 가능성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ICJ는 한국의 동의 없이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가진 유일한 방법은 ‘UN 총회결의’뿐이라고 박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등의 민간단체 차원의 적극적 홍보활동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독도 알리기 운동에 대해 독도영유권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과 공익단체의 지원이 연계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독도교육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독도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질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실시 중인 교육은 주로 교과서 중심이라, 학생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의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해 그와 연계한 ‘지역 특화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박사는 끝으로 ‘조용한 독도 외교정책’에 대해 “현재의 정부 대응이야말로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수준에서 최고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ICJ 재판을 통해 독도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이는 아무런 소득 없는 국제 재판에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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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 김윤섭 기자
  • 경산, 청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