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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의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 크다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05일 17시41분  
6·1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방의회의 자유한국당 독점 구도가 깨졌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정치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는것이다.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무소속 후보들도 상당수 당선됐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 지방의회의 회장단 선거는 물론 원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경북에는 도내 전체 284석(비례대표 37석 포함) 가운데 자유한국당 171석, 더불어민주당 50석, 무소속 60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등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에서 이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한 것은 전례 없는 변화다. 경북도의회도 9명의 민주당 후보가 진출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도 정족수 30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의장단 선거와 원 수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됐다.

대구·경북지역 첫 진보계열 지방의회 의장도 탄생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민주당 김희섭의원이 단독 등록해 사실상 당선됐다. 수성구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10석, 한국당 9석, 정의당 1석 등으로 민주당이 처음으로 한국당을 눌렀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장 선출은 물론 원 구성도 한국당과 민주당, 무소속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바람이 경북에서 가장 세게 분 곳은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시장이 당선된 구미시의회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일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후보가 결선투표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부의장 선거 역시 민주당 의원이 2차 투표까지 맞붙었다.

포항시의회도 의장단 선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민주당 의원이 10명이나 돼 상임위 구성을 두고 두차례나 정회되는 등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대구·경북의 지방의회에 형성된 양당 구도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진통도 따를 것이지만 견제와 균형의 의정이 펼쳐져 시정감시 기능이 더욱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특정 정당의 의석 싹쓸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지난 지방의회의 모습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하기보다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이권개입, 도덕적 해이가 두드러졌다. 이제 지방의회의 상임위 활동 등에 양당체제가 형성돼 견제와 정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지나친 선명성 경쟁으로 정쟁에 매몰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 한국당과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지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진정한 지방의회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당 폭주체제가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도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원 구성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갈 대구·경북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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